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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아파트 경기, 연착륙으로 지역경제 악영향 최소화해야

2023-03-02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이 지역경제의 우환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분양 물량에다 완공된 아파트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천가구에 달했다. 10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대구는 1만3천565가구로 전국 1위인 데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체 물량 1만2천가구보다 많다. 대구와 수도권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오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나마 대구의 물량 증가가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 정도가 위안이 될 뿐이다.

미분양 여파는 이미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양가를 수천만 원씩 밑도는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대구 곳곳에 펼쳐진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분위기는 외관상 보아도 위태위태한 지경이다. 여기다 앞으로 다가올 입주물량도 역대급이다. 당장 이달 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4천85가구로 전국에서 둘째로 많다. 이게 끝이 아니다. 대구의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무려 3만6천가구로 추정된다. 가구당 5억원 정도 계산해도 16조원 이상이다. 거의 퍼붓다시피 할 공급 물량이다. 주택시장의 연착륙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차원의 핵심 과제다. 급격히 오른 대출금리 조정에서부터 세금 체계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핵심이다. 대구시도 이미 극약처방을 내렸다.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신규주택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하고 있다. 수요과잉보다 공급과잉은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부는 대구 실정에 좀 더 부합한 정책을 내놓고, 대구시도 보다 정교하고도 미세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수행해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