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적절한 상한이 없었다고 유감을 표하고 사실상 캡(상한선) 도입을 시사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안 수석은 최대 주 69시간 근무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선 입법예고 안에 대해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이 주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지는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 안 수석의 설명이다. 때문에 이른바 최대 현행 정부의 입법예고된 개편안은 상한선 도입 등으로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안 수석은"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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