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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 시 법적조치 강구"…유가불안 요인 관리 지시

2023-04-10 17:08
尹대통령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 시 법적조치 강구…유가불안 요인 관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 "(노조의) 제출 거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들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또 당정은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물가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주례 회동에서 "지난주 초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유가 불안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총리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면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부터 3박 5일 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를 앞두고 사전 조율 차원이다. 대통령실 측은 "김 차장은 북한 문제, 경제 안보, 지역·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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