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올 2차 이전 공공기관 대상은

이전 기본 계획 상반기에 나와

변수는 지자체간 유치경쟁

빠르면 하반기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상반기 중 2차 이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임차기관'부터 이전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마무리된 공공기관 1차 이전 작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2차 이전에 대한 기본 설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해 초 "공공기관 이전은 상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다 짜기 위해서 이미 실무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상반기 내에 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기관들부터 시작해 신속하게 2차 이전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해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360개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엔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연구원 등과 2차 이전 기본계획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여기서는 지역별 이전 기관을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기관의 선정기준, 즉 '입지원칙'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되진 않았으나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360여곳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빠른 이전이 가능한 기관을 중심으로 '연내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 없이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우선 이전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과열되고 있는 '유치 경쟁'과 '정치적 고려'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차 이전에 대해 광역지자체 원도심과 기존 혁신도시 간 유치 경쟁이 벌써부터 과열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대구경북(TK) 내에서도 기존 혁신도시와 타 지역 간 경쟁이 불이 붙기 시작했다. 나머지 8개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시기를 총선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계획이 늦춰질 가능성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주의깊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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