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기준 3→2명 완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경북지역 10만 7천여 가구 지원 혜택

구미, 포항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가능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경북도의회가 경북의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지역 출신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의회 이동업(포항·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2021년 통계청 기준 자녀 2명이 있는 경북의 10만 7천여 가구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 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했다.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셈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 감소하고 있다. 경북의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의원은 "경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23.8%나 감소했고,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259만3천210명으로 260만명대 마저도 무너졌다"며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박영서(문경·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역 출신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도 통과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구미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포항시는 전직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 등을 유지·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 업적 등을 기리기 위한 학술·연구·편찬 사업, 관련 민간단체 교류·협력 등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박 도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 치적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려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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