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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캠프 데이비드 원칙들, 향후 한국이 경계해야 할 지점들은

2023-08-21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이번 회동은 3국 정상만의 독자적 성격을 띤 최초의 회담이다. 3국은 1951년 미·일, 1953년 한국전쟁 휴전을 계기로 맺은 한·미 동맹을 축으로 외형상 동북아 안보 체제를 형성했지만, 한·일 관계가 식민지 지배 청산의 불협화음을 이어가면서 진정한 3국 블록화는 아니었다. 70년 만의 동북아 질서의 대격변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약한 고리로 남아 있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결정적이었다. 뉴욕 타임스가 불과 1~2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한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관계 강화가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일방통행식 외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란 도전에 맞설 확실한 축으로 여기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3국 간 안보, 금융, 반도체 공급망에서부터 암 치료 공조까지 망라하고 있다. 이들 약속이 얼마나 이행될지는 앞으로 구성될 각종 협의체의 실무적 진행에 따라 갈릴 것이다. 반면 유의할 점도 있다. 국민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지나친 공조 혹은 양보에 의한 관계 진전이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향후 적절히 설명하고 조절해 나가야 할 지점이다. 특히 대만해협의 안정과 국제질서를 저해할 주체로 중국을 직접 명시한 점은 한국으로서는 부담이다. 중국은 당연히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은 올 하반기 중국, 일본과의 3국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외교는 실용이어야 한다. 한·미·일의 강력한 블록화를 지탱하면서도 동북아 당사자인 한·중·일의 관계도 적절히 보완해 나갈 때 한국의 글로벌 역량이 커지고, 안보 및 경제의 지평도 확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