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뒷받침··교원 교육활동·학생 학습권 보장 '주목'

이칠구 도의원,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 육성 지원 발판
박채아 도의원, 집행부와 여러 차례 논의 거치는 등 전국 최초 사례로 주목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경북도의회가 세계 1위의 양극재 생산체제 기반 마련과 교원·학생·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 간 신뢰 회복으로 교육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나섰다.

이칠구(포항·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2차전지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한 '경북도 2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포항시가 2차전지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등 경북이 세계 1위의 양극재 생산체제 기반 마련에 나선 상황에서 2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는 2차전지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 및 시행계획 수립, 2차전지산업 기술개발 지원, 전문기술인력 양성, 제품의 상용화 및 판매 촉진지원, 시험 평가인증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지원, 2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경북은 전국 최초로 2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선도기업 육성, 인적자원 육성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포항시가 지난 7월 2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면서는 구미, 김천, 경산, 영천, 경주 등과 함께 2차전지 산업벨트 구축으로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포항 2차전지산업 특화단지가 2030년 가동되면 양극재 연간 100만t 생산, 2차전지 소재 전문인력 7천200명 양성, 양극재 선도기업 매출 72조 원 달성이 예상된다.

이칠구 도의원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2차전지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박채아(경산·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도 교권으로 구분되는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통합하는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 사례로 주목된다.

이 조례안은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기본 원칙 명시, 교육감·학교장·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규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규정했다.

최근 몇 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졌으며, 올해는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교원의 교육활동 강화 정책의 필요성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8월부터 논의가 됐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검토 시간이 걸렸다.

박 의원은 "교육위원회 전문인력과 논의한 초안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집행부와 여러 번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됐다"며 "선언적이나마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각 주체 간의 책무 규정과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