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느는데 문 닫는 지원센터…'엇박자 행정'에 현장 반발

고용노동부, 내년도 센터 예산 전액 삭감

긴축 재정에 따른 보조금사업 축소 이유

외국인 근로자 느는 상황서 엇박자 행정 비판

외국인 근로자 삶의 질 하락 우려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상담을 받기 위해 센터에 몰려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공>

대구경북 10만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및 체류를 돕는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하루아침에 존폐 기로에 섰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대안으로 이민청 설립 등 외국인 유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엇박자 행정' '탁상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책정됐던 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유는 정부의 전반적인 긴축 재정으로 인한 보조금 사업 축소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센터에서 담당하던 외국인 상담·교육 업무를 지방고용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기로 했다.

2010년 문을 연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충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교육은 물론, 적극적인 원스톱 체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개소 이래 센터의 누적 상담·교육 건수는 82만여 건에 달한다. 

운영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정부 결정이 나오자 현장에선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되레 현실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센터 측은 사실상 시설 폐쇄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대구와 경북의 외국인 근로자(비전문·방문 취업 비자, 결혼이민 등) 수는 각각 3만887명, 6만2천777명이다. 센터가 폐쇄되면 외국인 근로자 불편 또한 커질 전망이다. 기본적 상담과 교육 외에 무료 진료·이미용, 각종 문화행사 등이 일시에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휴일인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각종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던 센터의 부재는 주로 일요일에 쉬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체 업무를 지원하는 관공서는 평일에만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센터 폐쇄는 나쁜 뉴스다. 통·번역 및 언어 지원, 노사 간 갈등 중재 등에서도 센터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관공서가 센터를 대체하게 되면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대상인 사업주의 반감으로 지원사업 참여 하락마저 우려된다. 

십수년간 최저 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으며 감정노동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오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입장이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하는 일당직 혹은 3개월 프로젝트 촉탁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14년간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김덕환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은 "그동안 센터는 지도점검 중심의 관공서 업무와는 차별화한 현장 중심의 체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외국인 노동자 확대 도입으로 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센터 폐지가 아니라 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예산을 늘리는 것을 검토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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