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예산삭감 철회하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 규탄

22일 상경 집회 갖고 센터 폐쇄 규탄

“노동지청·인력공단 센터 대체 못해”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상경 집회를 가진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직원들이 센터 폐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공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도입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엇박자 행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국 9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용노동부는 갈수록 느는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지원을 위해 센터 존립을 유지하고, 이주민의 노동권 보호 및 지원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삭감을 일방 통보했다. 이에 센터는 외국인노동자는 갈수록 느는데 지원사업·인프라 확대는커녕 기존 인프라마저 없애는 것은 현장 상황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입장이다.

센터는 고용노동지청과 산업인력공단이 기존 센터 업무를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센터의 역할을 고충 상담과 한국어 교육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저 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으며 남들이 쉬는 일요일까지 출근해 외국인노동자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도왔던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센터는 "세수 감소 등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법적 근거가 취약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을 '제로'로 편성했다"며 "투표권도 없고 민원제기도 어려운 외국인노동자는 쉬운 선택지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도입확대 정책도 센터가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주노동자는 갈수록 느는데, 권리와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퇴행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센터는 "올해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규모가 1천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 변경도 제한되며, 산재 발생 및 사망률은 내국인의 2~3배 수준"이라며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 인프라는 오직 센터뿐이다. 이럼에도 센터를 폐쇄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센터는 고용노동부에 △센터 예산의 전액삭감 및 일방적 폐지 즉각 철회 △센터 설치·운영 법제화 및 예산 확보 △모든 이주민의 노동권 보장 △외국인노동자 사회적 지원체계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공식 요구했다.

손종하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은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노동 및 외국인력 제도 운영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외면해선 안 된다"며 "지금은 센터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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