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지방목소리' 담은 지방시대 청사진 나왔다

지방시대위원회 1일 지방시대 5개년 계획 발표

지역 정책과제 신속한 이행·4대 특구 명문화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하고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청사진이 나왔다.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4대 특구 운영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자는 취지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선 기업이 비수도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작정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최초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하고 각 시·도의 의견까지 담은 정부 5개년 종합계획이다. 중점 추진과제를 명문화 해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종합계획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한 게 핵심이다.

특히 각 지역 정책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4대 특구 추진 방안이 명문화 됐다.

중점 추진과제의 경우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또 지방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인구'를 만들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방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방의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의 이행을 통해 어디서나 공백없이 의료를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점 추진 과제들과 함께 4대 특구를 조성해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4대 특구에는 전례 없는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우동기 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과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시행 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앞으로 지방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