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날 61주년] 소방노조 "국가직 됐지만 인사·예산 독립은 아직"

소방안전교부세 75% 소방분야 사용 조항 폐지 우려

"소방분야 사용 비율 확대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영남지역지부 연합(대구·경북·부산·울산)이 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소방예산 재원 마련 방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구소방지부 제공>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인사·예산 독립성은 전무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구·경북소방지부를 비롯한 영남지역지부는 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의 인사·예산 독립 등을 촉구했다.

제61주년 소방의 날(11월9일)을 맞아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제대로 된 국가 조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분야에 사용하게 돼 있는 조항이 폐지되는 것에 우려했다. 이들은 "소방관과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교부세 사용 조항 폐지에 심각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2016년 신설돼 담배 개별소비세로 재원을 마련한 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된다.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금액과 정산액을 합한 것으로 올해 전국 총규모는 9천866억원이다. 교부기준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25%,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20%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정부는 소방분야에 75% 사용하게 돼 있는 조항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려고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인 재원이 단절되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민 중 소방관이 국가직이 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소방 예산이 국비 10%, 시도 예산 90%에 의존하는 사실은 모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방노조는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 마련 △소방특별회계의 재원 마련 방안 시행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기자회견은 용산대통령실 앞, 대전시청 등 영남지역 외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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