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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역전세난 직격탄…빌라 '수난시대'

2023-11-13 18:14

1~9월 전국 빌라 매매거래량 작년 대비 41.5% 감소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빌라 비중도 크게 꺾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그간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가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다세대·다가구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으로 빌라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1~9월 전국의 빌라 매매 거래량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거래량은 6만9천417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5% 감소했다.

매년 1∼9월 기준으로 이 같은 거래량은 2006년 부동산거래통계(주택)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다.

빌라 거래량은 2021년 1∼9월 18만8천561호였으나, 지난해 11만8천664호, 올해 6만9천417호로 급감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빌라 매매 거래량이 처음으로 10만건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역전세난 직격탄…빌라 수난시대
대구시 주택 전경. 영남일보 DB

전국 주택 거래량에서 빌라가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1∼9월 16.4%로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같은 기간(28.4%)보다 12%포인트나 낮아졌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빌라가 공급자와 매수자, 임차인이 모두 기피하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는데, 이에 따라 낮춰야 하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도 빌라 기피 현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늘었다. 올해 1∼9월 31만6천603건이 거래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 증가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로 이 기간 전체 주택 거래량은 작년 동기보다 소폭 (1.4%) 증가한 42만804호였다.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이상 전세 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몰리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임차인 안전장치 강화를 위해선 경매 때 임대보증금의 배당 순위가 국세·지방세보다 앞서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경매 때는 기본적으로 △경매 비용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최우선 임금채권 △국세·지방세 △임차보증금 순으로 배당이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책의 일환으로 올해 4월1일 이후 국세, 5월4일 이후 지방세부터는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세금에 한해서는 세금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 이전이라면 보호받기 어렵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선순위 권리가 있는 빌라는 전세계약을 막고,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에는 매매가의 일정 비율 이상은 전세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캡을 씌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