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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대구경북신공항까지 30분대에 주파한다면 대구시민들이 내심 꺼림칙하게 여겼던 신공항 접근성 문제는 상당 정도 해소된다. '대구~신공항 36분 주파'를 가능케 하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건 반가운 일이다. 대구시가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이 사업의 비용편익비가 1.29로 나타났다고 그저께 공개했다. 비용편익비율이 1 이상이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기존 50분대 거리가 30분대로 크게 줄어드는 건 물론 경제적 타당성까지 확인됐다면 사업 추진의 명분이 충분하다.
대구시가 밝힌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의 경제성은 고무적이다. '순현재 가치'는 4천841억원, '내부수익률'은 6.96%로 연간 1천817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군위에 개발 예정된 공항신도시, 첨단산업도시, 공무원 연수시설 등의 교통 수요는 이번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향후 수요는 더 증가할 게 분명하다. 용역 결과만 놓고 보면 재정지원금이나 통행료 부담 등을 크게 걱정할 일 없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은 애초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우터널·앞산관통도로·범안로 등이 다 그랬다. 빈번한 통행료 인상 및 무료화 약속 파기 그리고 사업자 손실을 보전한다며 천문학적 재정 지원금이 투입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역시 향후 6~7년 사업 기간 비용의 유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민간 사업자 선정 초기에 이런 염려를 불식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신공항에 필수적인 도로건설 비용이 지나치게 시민의 몫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비가 요구된다.
대구시가 밝힌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의 경제성은 고무적이다. '순현재 가치'는 4천841억원, '내부수익률'은 6.96%로 연간 1천817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군위에 개발 예정된 공항신도시, 첨단산업도시, 공무원 연수시설 등의 교통 수요는 이번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향후 수요는 더 증가할 게 분명하다. 용역 결과만 놓고 보면 재정지원금이나 통행료 부담 등을 크게 걱정할 일 없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은 애초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우터널·앞산관통도로·범안로 등이 다 그랬다. 빈번한 통행료 인상 및 무료화 약속 파기 그리고 사업자 손실을 보전한다며 천문학적 재정 지원금이 투입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역시 향후 6~7년 사업 기간 비용의 유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민간 사업자 선정 초기에 이런 염려를 불식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신공항에 필수적인 도로건설 비용이 지나치게 시민의 몫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비가 요구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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