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에 정치적 위험 감수했다"

2024-01-26

"절차 지키며 전략적으로 해결책 찾은 게 주효했다"
전략적 침묵이 법사위 상정 지연한 것으로 오해 사
완강히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 만나 '통과 최후통첩'
"지역민들의 성원이 큰 힘, 필요한 일 해결하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원내대표실 제공>

한때 폐기까지 거론됐던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났다.

윤 원내대표는 "절차를 지키며 전략적으로 해결책을 찾은 것이 특별법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며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특별법은 시작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발의한 데다, 국민의힘 109명·더불어민주당 148명·정의당 1명·무소속 3명 등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에 달하는 여야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영호남의 기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후 부담감이 상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마음이 가볍지 않았다"라며 "법안이 통과 안 될 경우 후폭풍이나 지역민의 실망이 늘 제 머리 속에 떠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기획재정부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된 탓에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 속에 윤 원내대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관련 상임위에서 사실상 예타 면제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신속 예타가 그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국토교통위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차후 법사위에서 이견을 조율하자고 정부를 설득했다. 법안이 국토위에 계속 머물 경우 갈수록 악화되는 여야 관계, 총선 등으로 특별법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토위 문턱을 넘어섰다.

윤 원내대표에게 가장 큰 고민은 법사위 상정 시점이었다. 법 통과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막혀 자칫 폐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법사위에서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정부의 강한 반대를 꺾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정부의 반대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14일까지 3차례 이어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달빛철도 건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점, 영호남 화합의 가치 등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때론 정부의 경직된 자세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략적으로 '침묵'을 선택했다. 너무 강하게 정부를 밀어붙일 경우 특별법에 부정적인 여론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침묵은 법안을 발의해놓고 법사위 상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샀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의 조율은 조용하게 움직여야 했다. 말 못할 상황이 많기 때문" 이라며 "결국 지역민을 위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 여야 간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들 때까지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계속했다. 다만 기재부가 완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단 판단에 지난 23일 기재부 장관을 만났다. 통보를 위해서였다. 지난 21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 이번 회기에 달빛철도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이 가진 무게와 의미를 기재부 장관에게 설명하고 국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최후통첩이었다. 결국 특별법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섰고, 25일 본회의에서도 막힘 없이 통과됐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치적 위험'을 감수했다고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지역민들의 성원으로 3선 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가 됐다. 그 보답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라며 "지역민의 성원이 특별법 통과에 큰 힘이 됐다.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