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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생 위기 극복 '방과 후 돌봄' 책임지겠다

2024-02-06

올 2학기부터 모든 초등 1년

'늘봄학교' 교육 프로그램 이용

2026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

尹, 저출생 위기 극복 방과 후 돌봄 책임지겠다
영남일보DB
올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은 방과 후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해 학부모의 육아와 사교육 부담을 덜어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하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초등 교육과 관련해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방과 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윤석열 정부는 늘봄학교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정부는 2학기에는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6천여 개 모든 학교로 늘봄을 확대하고, 2026학년도에는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2학기부터는 신청 순위를 따지거나 추첨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돌봄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의 추진을 재차 약속했다.

다만 여기에는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하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새 학기부터 현장에 투입해야 할 기간제 교사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구인난이 예상되는 데다, 기존 교사들은 업무 부담이 늘어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모든 학교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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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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