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등 육아시설 설치

이철우 도지사 주재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4개 분야 72개 과제별 실행계획 마련

"상반기부터 정책 현장 집행…조기 추경·시행 등 자원 총동원"

이철우(왼쪽 셋째) 경북도지사가 7일 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찾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찾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북도 제공>

지난달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저출산 극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앞으로 경북에서 신축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에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등 육아시설이 갖춰진다. 또 경북의 청년부부는 2년간 매달 3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7일 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육아지원 정책 관련 4대 분야(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균형, 양성평등) 72개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관련 전략 구상 후 2주 만에 실행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올 상반기부터 이들 정책이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원 확보에 전력을 쏟고,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등 정책을 빨리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도 제공>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마련한 실행계획에 대한 조기 추경 등 재원 확보와 시범사업 우선 추진 등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앞으로 경북에서 신축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에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등 육아 친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련 시설도 집적화하기로 했다.

온종일 완전 돌봄 분야의 핵심 과제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과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 퇴근 돌봄' 등은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집행 방안까지 마련한 상태다. 곧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안심 주거 분야의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월세 지원'도 구체적인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이 결정돼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이다.

기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에게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원)의 이자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내 19∼39세 무주택 청년 부부(결혼 5년 이내·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임대료(2년)를 지급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도내 19∼39세 저소득 청년 부부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가운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50가구에는 2천만원씩을 지원해 주거환경도 개선해 준다.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756가구)은 올해 건설 기술심의 등 사전 절차를 본격 진행하고, 5개 시·군에는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200호도 추가 공급한다. 나머지 시·군도 도와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도청 내에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전국 처음 도입하는 '아빠 출산 휴가 한 달'과 '보육 휴가' 등도 조만간 시행키로 했다. 이들 제도는 도청에서 시범 운영한 뒤 모델을 완성해 일선 시·군은 물론,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전 돌봄 클러스터(특구) 조성,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시범사업 운영,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조기 추경, 조기 시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72개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3~4월), 저출생과 전쟁 현장 토크쇼(4~5월), 국회 세미나(5월) 등을 개최하고 5월 중 경북 주도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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