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타임] 아파트 하자 분쟁 두고만 볼 건가

박주희 정경부 차장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와 날림 공사가 속출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얼마 전 전남 무안의 한 신축아파트는 외벽이 휘고 창틀과 바닥에 틈이 생기는 등 대규모 하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입주를 코앞에 둔 대구의 아파트 단지에도 크고 작은 하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구시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1천207세대)의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벽에 금이 가고 천장에 물이 새는 등 '역대급 하자 투성이'여서다. 급기야 입주 예정자 300여명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항의 집회까지 열었다.

다른 입주 예정 아파트들도 하자·날림 공사 민원이 적지 않다.

이처럼 최근 입주하는 단지들에 하자가 많은 이유는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면서 마감 공사할 때 공정이 온통 뒤엉켰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강화, 근로기준법 등으로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이는 이들 아파트들이 착공되기 전에는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력 수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레미콘 파동, 화물연대 파업 등이 누적됐다. 역대급으로 오른 원자잿값도 공기 지연을 불가피하게 만든 요인이다.

실제 2021년 이후 시멘트·철강재 등 자재가 상승폭은 최근 40여 년과 비교해도 가장 큰 폭으로 널뛰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건설 자재가는 3년간 35.6% 올랐으며, 건설공사비 지수는 26.1% 상승했다.

과거엔 하자 민원이 있어도 집값 상승기엔 애써 입주민들도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지금은 집값 조정기여서 더 민감하다.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선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 속상한 상태에서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된 내 집이 제대로 공사가 안됐거나 하자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의 경우, 하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민원 강도가 약하다. 반면, 하자 민원이 많은 단지는 입주대행사의 상담사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잦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하자 보수 업무를 처리하는 하도급업체도 울상이다. 원자잿값 등 원가 상승으로 마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민원은 잦고, 하자 처리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따지고 보면 모두 각자 사정이 있는 셈이다.

물론 수긍이 가는 측면은 있지만 심각한 하자는 부끄러운 일이다. 시공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대로 된 주택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급할 책임이 있다. 안타깝게도 지역 부동산업계는 입주 예정 아파트의 하자 민원이 내년까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 사실 건설사들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다.

한 건설사 임원은 "공기 지연은 모든 시공사에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회 등의 차원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대응했으면 이 같은 논란은 좀 더 줄었을 것이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건설사, 입주예정자, 협회, 행정기관 등이 총의를 모아 아파트 입주 관련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박주희 정경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