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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D-1…'반쪽 개원' 이어 민주당 상임위 '독식'까지?

2024-06-07

제22대 국회 원 구성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뒤로 개원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을 벌이고 이지만 여전히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단독 표결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우려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서 정한 원구성 협상 시한인 7일 국회에서 만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후 "우원식 의장이 내일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내일 만나기로 일단 했지만 오늘도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야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 요청 기한을 '첫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로 규정한 국회법 48조 제1항에 따라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7일 자정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여야에 요청한 바 있다.

문제는 주요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상임위가 관례상 여당 및 원내 제2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7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에 민주당 소속 위원장을 선출하고 추후 2차 본회의를 열어 여당과의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만약 여당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본회의 표결로 18개 위원장을 독식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협상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다.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역풍이나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될 몫"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