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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례없는 정쟁 판으로 가고 있는 22대 국회…민생이 걱정

2024-06-12

22대 국회의 시작인 원(院) 구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1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에 법사위원장을, 그리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에 줬던 관례를 깬 것이다. 거대 야당의 독주에 여당은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 등이 연일 논의되고 있다.

쟁점법안의 민주당 단독 처리와 이에 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1대 국회에서 숱하게 봤다. 같은 장면을 22대 국회에서는 더 많이 볼 것 같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비롯해 '양곡관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게 분명하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은 민주당의 당운을 걸고 드세게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불을 보듯 훤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범야권의 의석수가 전체 의석의 3분 2에 못 미치는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22대 국회 의석수는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결과다. 민심은 여야의 협치를 명하고 있다. 그래야 민생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