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장마·태풍 오는데 국가유산청 피해복구비 고작 20% 남아"

국가유산청 지난달까지 이미 긴급보수 지원예산 80% 사용
김승수 의원 "피해복구가 지연 시 추가 피해·멸실 우려"

태풍피해를 입은 전통건물 이미지 <영남일보 AI 이미지 생성기>

김승수 의원

국가지정 · 등록유산 재난피해 현황표. 김승수 의원실 제공

이달말부터 집중호우와 태풍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국가유산의 긴급보수 지원예산은 단 20%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 피해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훼손된 국가유산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1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정·등록유산 재난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풍수해와 화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등록유산은 518건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3 년간 지자체에서 여름철(6월~8월) 태풍과 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국가 유산 복구를 위해 신청한 금액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19억3천400만원, 2022년에는 55억3천 만 원, 지난해는 73억 9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이처럼 국가유산의 재난피해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긴급복구예산이 부족해 제때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장마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달 말까지 현재 국가유산 긴급보수비 예산 총 40억 7천600만원 중 32억 9천500만원이 이미 사용됐다. 올해 남은 사업비가 전체의 20% 수준인 7억8천10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매년 예산 부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긴급보수 사업비가 지원된 39건 가운데 11건이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국가유산 복구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세계문화유산인 공주 공산성은 공산정 부근 만하루 침수 금서루 하단 토사유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 사적으로 지정된 익산 입점리 고분은 고분 좌측 법면이 유실됐고, 국가등록유산인 칠곡 매원 마을은 승산댁 대문채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들은 예산 등을 이유로 아직 복구가 진행 중이다.

올해 장마철 국가유산이 훼손되어도 예산 등의 문제로 내년에나 복구공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올여름 짧은 기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올해 여름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호우와 산사태, 토사 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직·간접 피해가 우려도되는 상황이다. 국가유산청 측은 남은 긴급보수비 예산 7억8천100만원으로 올해 피해 발생시 복구가 가능한 지 묻는 김승수 의원실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복구공사가 예산 부족 등으로 신속히 추진되지 못해 추가 피해와 멸실까지 우려된다"며 "진행 중인 복구공사는 장마철 전에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 국가유산 피해를 예방 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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