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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목숨 담보한 집단휴진, 국민이 직접 회초리 들 때 왔다

2024-06-19

어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나섰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강력한 조치다. 그러나 이 정도로 의사들이 돌아오리라 믿는 국민은 없다. 의사가 없어 국소 마취제를 맞지 못하고 제왕절개 통증을 그대로 감당해야 했다는 한 탤런트의 분만 소식이 같은 날 전해져 안타까움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효과 없는 '강력 대응' 구호에만 의료계 일탈을 맡겨둘 수 없다. 완벽한 '을' 입장이어서 어쩔 수 없이 분노를 삼켜온 환자들이 이제 일어서야 한다. 국민이 직접 엄한 회초리를 들 때다.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의사의 본분이다.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면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힘으로 회수할 수밖에 없다.

의료 대란은 거의 무정부 상태다. 진짜 국가 위기란 이런 것 아니겠는가. 24개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를 외면한 의사는 필요없다"고 했다. 국민 속마음도 비슷하다. 시민이 의협부터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법정단체인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한다면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 법적 위상부터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진료 거부로 피해를 보면 피해지원센터로 적극 알리는 것도 긴요하다. 교수 집단 휴진으로 손해를 봤다면 대학뿐 아니라 환자단체도 해당 의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자. 고소 고발도 겁내선 안 된다. 설득으로 안 되면 금전적 책임 부과가 효과적이다. 가장 강력한 건 휴진 의원 불매 운동. 최상의 기득권층,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최악의 직역 이기주의에 무릎 꿇는다면 국민 주권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