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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속 이달희 의원 "특별법, TK의원 강력 지지해야"

2024-08-07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의원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유일한 대구경북 출신 의원이다. 사실상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데, 첫 번째 창구인 셈이다. 이 의원은 올해 초까지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내는 등 그 누구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다.

이 의원은 3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인 만큼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수도권, 나아가 글로벌 도시와 경쟁하는 새로운 행정체제개편의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시점에 대해 "로드맵상으로는 오는 10월 중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TK의원의 강력한 지지와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발의과정에서 TK 국회의원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며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 TK지역 국회의원과 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 협조 없이는 특별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이 단순히 대구경북통합을 넘어 다양한 특례와 재정지원,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통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호남과 충청 등 야당이 다수인 지역에도 충분히 유인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자치권 강화가 핵심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 현지성이 강한 사무는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재정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등이 담겨야 한다. 또 경제, 산업, 문화관광, 지역개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와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포함해야 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