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기료 지원·반도체 특별법 추진"…한동훈, 민생·정책 드라이브

전기료 감면에 신중한 원내 지도부와 협의 통해 관철

반도체 특별법, '국가발전이 정치의 목적' 의지 반영

민생 이슈 선점·당정관계 주도·리더십 공고 포석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 추진 등을 발표하며 '민생·정책' 행보에 나섰다.

특검·탄핵에 열을 올리는 야당에 비해 '일하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부각함과 동시에 당정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천원 추가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료의 경우 한 대표가 지난 5일 최고위 회의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지 사흘 만에 현실화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대표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 6천원 수준이다.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가량 지원받고 있다. 이 액수(1만5천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초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전기료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한 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통해 전기료 감면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한전 적자가 가중되는 것도 고민했는데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 추진은 '국가 발전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밝힌 한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송석준·박수영·고동진 등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개별 법안을 하나로 묶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고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 구축 지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 대표는 최근 주식 폭락을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토론에 참여하라고 압박했다.

정치권은 한 대표가 던지는 이슈들이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기는 부담스러운 사안들인 만큼 민생 문제를 선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대표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당정 관계를 주도하고, 당내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다만 실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원내 지도부와의 교감은 원외인 한 대표 입장에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기료 감면을 두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의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지도부 내 신경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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