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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안보이나요? 대구 주택시장 침체늪 깊은데 정책금융 금리마저 인상

2024-08-13

16일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집값 뛰는 서울 중심 정책 '비판'
대구 미분양, 서울보다 1000% 많아 온도차 커,,수도권-지방 정책 이원화 요구

6월말 기준 전국 시도별 미분양 현황. 대구 미분양은 서울보다 10배 넘게 많다.

서울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내놓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대구 주택시장을 더 침체의 늪으로 몰아 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에 방점이 찍힌 '8·8부동산정책'에 이어 디딤돌 등 정책금융상품 대출금리 인상까지 발표되면서 지역의 주택 매수심리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대구시와 지역 주택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수도권과 다르게 지방에 적용할 '정책 이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지금의 2.15∼3.55%에서 최저 2.35%에서 최고 3.95%로 인상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연 1.7∼3.3%로 인상된다. 정책금융 금리 인상시기에 발맞춰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상하는 등 시중은행들도 대출금리를 높이는 추세다.

정부의 대출금리 인상 방침은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수요 억제책으로 인식된다. 문제는 금리인상을 비롯한 정부 정책이 온도차가 커 양극화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데 있다.

영남일보 DB

미분양 주택 적체량만 봐도 6월말 기준 서울은 959호에 불과하지만 대구는 서울보다10배 더 많은 9천738호에 이른다. 집값도 온도차가 극명하다. 8월 첫째주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매매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한주 전보다 0.26% 오르면서 20주 연속 상승세다. 반면 대구는 한 주전 대비 0.13% 내리며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크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정책 이원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구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금리 인상은 실수요자의 매수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어 지역 주택시장에선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는 것과 같다"며 "대구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극명하게 다른데 어떻게 같은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 등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와 청년층 대상 특례대출 및 1주택자 등 실수요자 금리지원 등을 담은 정책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곧바로 금리인상 등의 정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지역에선 아쉬움이 큰 상태다. 대구는 미분양물량이 16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선데다 연내 1만호를 다시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는 금융 규제완화 등 수요촉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 8·8부동산대책에 이어 정책금융 대출금리 인상까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서 대구로선 안타깝고 아쉬운 점도 많다"며 " 국토부에 이원화된 부동산 정책 실시를 꾸준히 요구하는 동시에 필요시, 타 지자체와 공조해 공동건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