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번주 국정브리핑…연금개혁 등 4대개혁 성과·계획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5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26~30일) 중 '국정브리핑'을 열고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는 물론 언론의 질문에도 답하는 사실상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계획을 소개했다. 정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4+1' 개혁에 대한 추진 성과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이다. 연금개혁은 올해 5월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무산된 뒤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더욱이 야당이 정부안이 발표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안이 공개될 경우 논의에 속도를 붙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그동안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정부 연금개혁안에는 '세데 간 형평성'이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연금을 많이 내도록 하고 한참 뒤 수령하게 될 젊은 세대는 덜 받고록 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둘째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나머지 3대 개혁과 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향후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평소 중시했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 노동 개혁은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는 상급 종합 병원 체질 개선과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측은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충분히 받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다만 채상병 사망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정치 현안'에 대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는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