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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봉투 사건' 의원들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2024-08-30 17:02

정당 전당대회서 돈 봉투 수수 의원 첫 유죄…전달한 윤관석도 집유

법원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 범죄"…남은 수사 탄력 기대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이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과 윤관식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당법 위반 혐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6개월만의 1심 선고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이날 몸이 아파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선고를 할 계획이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돈봉투를 제공했거나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윤 전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원래 (…) 안 주려고 했는데 (…) 거기서 3개 뺏겼어" 등의 말을 한 '이정근 녹취록' 내용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통화 중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돈봉투를 주지 않았음에도 줬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정당법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고, 이 사건 행위로 당의(黨議)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

이날 허 의원은 판결 후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도 항소할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유죄 판결을 시작으로 검찰의 나머지 수수 의원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당시 민주당 의원 최대 20명에게 돈 봉투가 살포됐다고 보고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들은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바 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