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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K신공항 사업에 '18조 자산' 군인공제회 참전...대구시와 업무협약
대구시는 4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군인공제회와 'TK신공항 및 K2 후적지 등에 부동산 개발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대구시와 군인공제회는 성공적인 TK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갑니다. 투자 규모 및 기타 금융지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에 약 18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군인공제회가 뛰어들면서 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붐업 효과가 기대됩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정부 개혁안 내놨다
정부가 4일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둡니다.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합니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3. 경북도, 산부인과·소아과 1시간 진료체계 구축 사업' 본격 시행
경북도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산부인과·소아과 1시간 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공공의료기관 21곳과 민간의료기관 62곳, 상급 종합병원 6곳에 매년 95억원씩 10년간 950억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분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4. 대구경찰청, 5만명 분 필로폰 국내 반입 유흥주점에 판 일당 검거
약 5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수십억 원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흥주점에 판매한 일당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 수사계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 유흥주점에 판매한 혐의로 2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구매자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6천852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필로폰 8.3그램을 압수했습니다.
5. “청주 가면 안돼...경주역 일원에 200명 이용할 사옥 조성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일부 이전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동경주 지역이 또다시 긴장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오상도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추진 원전 특별위원장은 "한수원 본사 이전 논란으로 동경주 3개 읍면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런 전례가 생기면 향후 국가정책이나 지방행정에 협조하겠다는 지역이 나오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4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 일부 부서의 청주 이전 대안으로 경주역 일원에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10층 규모의 사옥을 조성하거나 인접한 경주대 건물 임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6.“대구시 노인관련 서비스 통합으로 청년 69명 일자리 잃을 위기”
대구시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와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의 통합 등을 골자로 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개편 계획을 내놓자, 지역 사회복지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두 서비스를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재가노인 지원 대상자 일부를 노인맞춤 돌봄에 편입할 방침입니다. 두 서비스를 통합할 경우 69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재가노인 복지협회는 "이번 개편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만 39세 미만이다.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시는 두 사업이 유사·중복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소통이 없었다는 협회 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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