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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없는뉴스 10.04] 대구로페이 내년에도 만날 수 있을까?...정부 예산 전액삭감 방침

2024-10-04 10:06

10월4일 뉴스 브리핑

1. 대구로페이 내년에도 만날 수 있을까?...정부 예산 전액삭감 방침

대구의 지역사랑 상품권 '대구로페이'는 올해 시민 100만명이 누적 2천800억원 가량을 이용했습니다. 대구로페이 활용 및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시민의 관심은 내년도 발행 여부에 옮겨가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했습니다. 대신 '전통시장과 그 인근'으로 타깃이 명확한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간 험악한 정쟁 구도 속에서 적정 국비확보와 지방비 매칭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구시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예산 편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2.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혐의 60대 무혐의 받은 이유가...

대구지법 형사6 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2.4㎞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8%로 측정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주차 후 차량 안에서 머무른 39초 동안 소주 1명을 한 번에 마셨을 뿐"이라고 '후행 음주'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음주 장소, 술의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 시간 등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다음 선유줄불놀이는 5일과 11월2일...안동시 "불편 최소화 총력"

영남일보의 '안동 하회 선유줄불놀이 난장판, 여론 뭇매' 보도와 관련해, 경북 안동시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시는 관광객이 주차장 만차 시에도 분산 입장과 동시 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대형 버스를 추가 배치해, 입·퇴장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여성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화장실 2개소를 추가 설치키로 했습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다음 선유 줄불놀이는 5일과 11월 2일에 진행된다"며,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약속했습니다.

4. 대구의 외국인 투자는 크게 늘고 경북은 대폭 줄어

대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경북은 대폭 줄었습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대구지역 외투는 7천4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동기대비 184.6%나 늘었습니다. 투자유치 건수도 27건에서 34건으로 25.9% 증가했습니다. 경북의 경우엔 외투 규모가 3억6천8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0.8%나 주저앉았습니다. 투자유치 건수도 50건에서 33건으로 줄었습니다.

5. 교권침해 논란에 교원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 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습니다. 교권침해 논란을 빚은 기존 교원능력 개발 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이름을 바꾸고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됩니다.

6. 대구 지자체 온라인 민원창구, 권익위 ‘국민신문고’로 통합·운영

대구시와 중구·북구·수성구·달서구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창구인 '두드리소'와 '새올 전자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민원 시스템 통합·운영은 행정안전부의 공공 정보화 사업인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 전자 민원 서비스가 2026년 12월 종료되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입니다. 온라인 민원 창구가 단일화되면서 국민신문고의 행정 기능은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