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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고령화 시대에 법적 노인 연령 상향은 시대적 요구다

2024-10-23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 21일 열린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매년 1년씩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노인 예산으로 연간 30~40조원을 쓰고 있는데, 이 비용을 직접비로 처리하면 (노인을) 10년간 무리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 법적 노인은 기초연금이나 대중교통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65세 기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노인 복지 비용을 부담할 청년 세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노인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할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도 요즘은 65세를 노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71.6세다.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후에도 이들이 경제활동 현장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후 재고용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미다.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지 않고, 노인 기준 연령만 상향한다면 노인을 절대 빈곤으로 내모는 것이다. 물론 정년 연장이나 정년 후 재고용 등 지금 같은 연공서열식 급여체계도 손봐야 한다. 때마침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 최장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가 쏘아 올린 정년 연장의 공은 다른 부처, 나아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것이다. 노인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을 잘 조화시켜 연착륙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