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로에서] '행정통합' 지방소멸 해법의 트리거

홍석천 경북부장

경북 의성군은 지방소멸지수가 발표되면 군위군과 함께 항상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인구절벽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곳까지 밀렸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온 대응책 중 하나가 '이웃사촌시범마을'이다. 청년층 유입을 위해 일자리·주거·교육·의료 분야 등에서 39개 사업에 1천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84명의 청년이 의성에 정착했다.

전남 화순군은 '청년 만원 임대아파트'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청년들에게 만원에 재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이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33억 원을 사용했다. 이 사업으로 청년들을 붙잡아 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언급한 지방소멸 대책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위해 조성된 예산으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총 10년간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된다.

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한 지 20년이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만들어졌고, 혁신도시가 건설됐다.

하지만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니 더욱 심화됐다.

시선을 경북에서 수도권으로 돌려 보자. 삼성전자 등 반도체와 바이오·제약 등 첨단 산업 분야 4천8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경기도 화성시의 인구는 최근 100만명을 돌파했다. 10년 새 인구가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동탄신도시 확장과 함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같은 교통인프라 구축에만 130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년 10조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인구 과반과 취업자 과반이 수도권에 몰리고 전체 수출의 72%, 경제성장률의 70%를 수도권이 가져가고 있다. 수도권 집중은 극심한 일자리 경쟁, 부동산 가격 폭등을 낳았고 세계 최저 출산율, 지방소멸 위기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을 지난 10년간 추진했지만 도쿄 일극 집중 현상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졌다. 인구 5만의 의성군이나 인구 6만의 화순군에서 아무리 좋은 지방소멸대책을 시행한다 해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뭉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때문에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행정통합 20년 후인 2045년 대구경북특별시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8.4배, 일자리 2.8배, 인구 2.4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망대로라면 행정통합으로 서울에 버금가는 긍정적 효과를 보는 셈이다.

이제 행정통합을 단순히 행정 구역의 변경으로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다. 경제적·사회적 기능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고민해야 한다. 행정통합을 통한 메가시티만이 수도권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홍석천 경북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