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억 칼럼] 이민청, 왜 경상북도인가

김기억 서울본부장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정부 조직인 이민청 유치전이 뜨겁다. 경북,경기,부산,충북 등 전국 10개 광역 지방단체가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민청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설치 필요성을 거론했다. 법무부는 2022년 이민관리청 설립 관련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내놓은 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2023-2027년)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포함했다. 지난 2월 정점식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이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럼에도 많은 광역 지자체가 유치전에 나서는 것은 이민청이 가져다 줄 기대 효과가 큰 데다 머지않아 이민청 설립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민청 유치전에 가장 적극적인 시·도는 경북도이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경북형 이민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도 출범했다. 지난해 이미 이민청 유치 전략 수립 연구 용역까지 마쳤다. 경북도의 이민청 유치는 생존의 문제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다. 다른 광역 지차제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며 유치전에 나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경기연구원은 이민청을 유치하면 생산 유발 1천821억-5천152억원, 고용 유발 1천477~4천198명의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7일 경북연구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이민청이 경북도로 유치돼야 하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까지 선포했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이제 세계는 좋은 상품을 사오는 시대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을 데려오느냐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코로나 전 연 30만명 받던 이민자를 지금은 50만~60만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와 연 출생아 수가 비슷하던 독일은 대규모 이민자 유입을 통해 지금은 연 70만명에 이른다"며 이민 정책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또 "신라는 가야, 백제, 고구려를 한 나라로 잘 만들었다. 다른 나라 사람을 잘 포용 할 수 있는 피가 흐르는 나라가 신라다. 경북도가 외국인을 모셔와 잘할 수 있다는 얘기다.70년대 경북의 인구가 321만명(당시 서울 144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그런데 지금은 대구경북 합쳐도 서울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고,가장 고령화 돼 있다.그래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그만큼 이민청 유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이민청 유치에 대한 간절함이 잘 묻어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민청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는 "이민청 설치는 정쟁 대상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민생 문제다. 이민청이 없는 OECD국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를 경북도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경북연구원 차원에서 연구 중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민청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들어서서는 안된다. 가장 절박하고 이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잘 돼 있는 곳으로 가야한다. 경북도는 경제 효과보다 생존을 위해 이민청 유치에 나서고 있다. 오랜 시간 준비도 많이 했다. 이민청 최적지는 경북도다.

서울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