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최은석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한민국은 이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천만명을 넘었고, 이는 우리 인구의 20%에 달합니다. 저도 이제 67년생으로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가 젊었던 시절엔 60대라 하면 당연히 '노년'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 의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칠순이 넘어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자신이 더 이상 노인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삼은 건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대 수명은 66세에 불과했고, 60대는 분명히 '노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다릅니다. 기대 수명은 82세를 넘어섰고, 국민 절반 이상이 노년의 시작을 70세로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노인의 기준도 함께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단지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해 국민연금은 고갈 위험을 맞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선택지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노인 기준을 유지한다면, 복지 수요는 늘고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노동 가능 연령층을 넓히고, 경제적 기초를 다지기 위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층이 단순히 부양을 받는 대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생산자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 등 사회적 환경 조성도 필요합니다. 고령층의 지혜와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대한노인회도 75세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제안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단계적 연령 상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때입니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재조정하는 것은 단지 복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고령층의 경험과 지혜를 소중히 활용해, 그들이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생산자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청년, 중장년, 고령층이 함께 어우러져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고령화의 물결 속에서도 공존과 발전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히 변화를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노인 기준을 세우는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토대이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변화를 맞이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최은석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