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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요청… 與 "국민적 관심 더 높아져"

2024-11-21

법원 결정 이르면 내일 나올 듯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요청한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TV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15일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불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는 22~23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