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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은 지금 행정통합 추진 중…TK 실기해선 안돼

2024-11-25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난 21일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은 대구·경북처럼 2026년 7월 통합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대전·충남·세종·충북은 4개 시·도의 공동 사업발굴 및 사무처리를 위한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도 대전·충남은 이와 별개로 행정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부산과 경남은 지난 8일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두 지역의 행정통합을 구상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진전시켰다. 과거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무산된 적이 있는 광주·전남에서는 아직은 행정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없다. 하지만 최근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이들 지역은 표면적으로는 속도를 내는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에 자극 받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갈수록 깊어지는 수도권 일극주의,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행정통합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각종 지방균형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대구의 일부 구(區) 조차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다. 다른 지방 중소도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메트로시티를 구축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도 넘겨 받아 지방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통합 추진에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의 반대의견을 존중해주면서 보다 현실적인 비전과 대책을 제시해 설득해야 한다. 행정통합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지방소멸의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