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재판 진행 중…사법시스템이 바로잡을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을 강조하며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다"면서도 "그럼에도 1심 판결을 국민의힘은 존중한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사법제도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2심·3심에서 달라질 것을 기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범수 사무총장 역시 판결에 아쉬움을 표한 뒤 "이 대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법의 영역은 사법부에 맡기고 민주당도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당 내에서는 이번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1심 판결이 과연 기존 판례와 법률에 충실한 결정인지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강하다"며 "이 대표와 그 측근들로부터 집요하게 요구받아 거짓 증언을 한 것인데,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경험칙·논리칙에 맞는다는 건지 1심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유를 끼워서 맞춘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