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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위중한 경제 상황 인식해야

2024-11-29

한국은행이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경제 지표 전반이 좋지 않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한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 낮췄다. 2달 연속 금리인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근 15년 만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이후 5.5%의 금리를 4.75%까지 끌어내렸다. 한은의 금리인하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부담이 있다. 달러 환율은 1천400원에 육박하며 원화가치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금리인하는 국가전체의 성장동력이 취약한데 따른 조치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어둡다. 한은은 금리인하와 동시에 올해 성장률은 2.2%, 내년 성장률도 1.9%로 각각 0.2%씩 하향 수정했다. 강력한 성장 엔진인 수출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만성적 내수 부진,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도 가세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미리 금리를 내려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가계부채는 금리 이슈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3분기 가계빚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1천913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채 총액의 증가를 제어하는 것도 급하지만, 고금리에 국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위중한 경제상황이다. 반도체 2차전지 등 한국의 주력 분야가 트럼프발(發) 가변적 정책의 풍파 앞에 놓여 있다. 경제의 기초가 되는 연금·노동·의료 개혁도 동력이 약해지는 추세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수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산업계와 면밀한 소통으로 신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 적절한 돈풀기를 통해 소비현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요구된다. 대통령실이 한때 이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해 돈을 풀어보자는 구상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출과 내수 모두 절박한 과제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