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캠핑장' 예산 전액 삭감…내년 3월 개장 차질

남구의회 예산 12억원 전액 삭감해
"법적 문제 생길 게 분명하다 판단"
남구 "법적 문제 최소화 위해 협의 중"

28일 오전 대구 남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12일까지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캠핑장을 시범 개방하고 내년 3월부터 숙박이 가능한 정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 남구 앞산해넘이캠핑장.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캠핑장(이하 캠핑장)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남구의회가 위법 논란이 불거진 캠핑장의 내년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다. 남구청이 감사원 지적사항과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내년 3월 임시 개장을 강행(2024년 11월 29일 자 제6면 보도)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구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캠핑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12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삭감된 예산안엔 캠핑장과 연계될 예정이던 반려동물놀이터에 대한 운영 사업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는 13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본 심사가 이뤄지고, 오는 16일 최종 결정된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이 남아 있는 만큼 캠핑장 예산을 다시 확보할 시간적 여유는 존재한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강민욱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지적한 사안을 해결하지 않고 운영에 들어가면 법적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 감사 조사를 통해 남구가 캠핑장 조성 과정에서 건축법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시공을 통보했다. 야영장 시설에 천막이 아닌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을 주재료로 설치한 게 문제가 됐다.

이에 남구청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 사용 승인을 내 내년 3월 캠핑장을 개장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감사원 지적과 관련한 재시공 계획 없이 일부 구조만 수정한 채 개장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남구청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위법으로 판단된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남구청의 이 같은 행보에 지역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캠핑장 개장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구청 관계자는 "의회에서 예산안을 삭감한다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의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캠핑장은 법적 제한 범위 내에서 개장하려고 부서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캠핑장 개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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