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업대전환, 2026년 정부시책으로 채택

경북 농업대전환이 정부 시책으로 채택

농지 임대와 직불금 제도가 대폭 개선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선도한 농업대전환이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채택된다. 문경시 영순면에서 시작된 이모작 공동영농 사업은 농업 생산액 3배, 농가 소득 2배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며 농업·농촌 혁신전략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 성과는 정부 계획에 반영돼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와 직불금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농지 임대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전면 허용되며, 농업법인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또한 직불금 수령 조건이 완화돼, 공동영농법인은 설립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전환이라는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세 부담을 덜어 공동영농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조치다. 이는 농업 대전환의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 구조 개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문경에서 시작된 농업대전환이 농업·농촌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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