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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눈] 관저서 버티기 들어간 尹, 국격맞는 언행보여라

2025-01-07

극렬 지지자들 말에만 매몰
민심도 읽지 못하는 대통령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양형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에 부합하는지 위배되는지를 판결하는 것도 아니다. 탄핵이 소추된 대통령에 대해 그 직을 그만두게 할 것(인용)인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기각)인지를 결정한다. 공직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공직 사회 인사위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본다. 하나는 대상자가 맡고 있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지를 살핀다. 다음은 태도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징계 양정을 매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낙제점에 가깝다. 지금 윤 대통령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삐뚤어져 있다. 윤 대통령은 부정 선거가 가능하다고 본다. 선관위 전산시스템에서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 가장해 선관위 시스템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담화를 본 많은 국민이 "설마"하면서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발표하는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구심을 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관위가 국정원으로부터 서버 점검을 받기 위해 보안 잠금을 일시 해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쪽으로 편향된 극렬 유튜버들이나 할 법한 소리에 매몰된다면, 공직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게 놔 둘 순 없다. 하물며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두말할나위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이 소식을 들은 모든 국민이 깜짝 놀람과 동시에 엄습한 공포를 느꼈다. 환율은 치솟고 해외 투자자들이 '셀 코리아' 기조로 돌아서면서 경제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 민심은 들끓었고 탄핵안 가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물론,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 경찰이 수사하면 응하겠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느냐"는 투다. 이래선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 탄핵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격에 맞는 언행을 보이시라. 진식 정치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