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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의료공백 최소화 총력

2025-01-16

당정,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연휴 의료체계 점검

오는 22일~2월5일 비상응급대응주간 운영

문 여는 병·의원 최대치 확보…응급실 1대1 전담관 지정

김상훈 정책위의장 "중증환자에 응급실 양보 당부…응급실 뺑뺑이 줄어들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을 최대한 확보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연휴 기간 외래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운영을 독려·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응급실 413곳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자체 담당자를 기관별 1대1로 매칭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응급실 환자의 입원·수술 등 배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야간·휴일 수가 가산율을 현행 200%에서 300%로 올린다. 원래 평일의 150%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추석부터 200%로 상향됐는데, 이번 설 연휴에 한해 추가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도 유지한다.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새해 들어 증가하는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 클리닉 115곳과 협력병원 197곳을 통해 집중적으로 진료한다.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에서 비중증 응급진료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이송 지원에 어려움이 있던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을 대상으로는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곳, 아동병원 114곳 등 관련 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운영을 독려할 방침이다.

당정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정부 관계 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면서 표본 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전 국민에게 즉시 정보를 안내한다.

65세 이상·임신부·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계속 지원하고, 타미플루 등 치료제의 재고 물량을 모니터링해 향후 수급 불안에 대비한 정부 비축분 활용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 클리닉과 호흡기 질환 협력병원으로 유도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시설에서 비중증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며 "응급실과 배후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행위 가산, 거점 지역센터 운영, 비상 진료 기여도 평가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비상 대응 주간에는 배후 진료 수가도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이번 설 연휴와 그 이후에도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민도 연휴 기간 더 중증인 분들께 응급실을 양보하고 가까운 의료기관, 약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질문이 나왔는데, 응급의료센터와 대한의학회 등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