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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시가 급한 경기회복 마중물…추경 최대한 서둘러야

2025-01-27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가 최장 9일간 이어지고 있지만 명절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역대급 대내외 악재가 겹친 탓에 우리 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서다. 특히 고물가·고금리에 내수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해 올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 외에는 경기회복 마중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도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추가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과 경제 일선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관건은 여야 합의다. 더불어민주당의 추경안은 지역화폐 발행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런데 전 국민 지원금(1인당 25만원)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만 13조원이다.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내수진작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추경안 수용을 거부하는 건 수긍이 간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전 국민 지원보다는 자영업자 타깃 지원이 맞다"고 했다. 대대수 국민들도 동의한다.

추경의 원칙과 지향점은 명확하다. 정치논리는 배제하고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 구하기에 집중돼야 한다. 민주당이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에 진심이라면 지역화폐 정책은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치권과 정부는 설 연휴 이후 곧바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구체적인 추경 시기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