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다시 부는 '대구 아파트 재건축' 바람…수성구 범어4동 일대 5곳 합류

2025-02-11

과밀학급 경동초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 몰려…학교배정 문제 숙제로
경동초등 학생 수용에 한계상황…입자 자녀 원거리 통학 가능성

대구 수성구 범어목련아파트와 수성우방타운 2차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다음 달 조합 총회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우방타운 2차 아파트와 범어목련아파트.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재건축시장 대어로 꼽히는 대구 수성구 범어4동 장원맨션(455세대)도 재건축에 착수하면서, 대구 경동초등을 통학구역에 둔 5개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 대열에 합류했다.

침체된 주택·부동산 경기가 범어동을 중심으로 신(新)고가와 같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뚜렷해지면서 사업성이 검증된 입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11일 대구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범어4동 경동초등 주변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인 아파트는 5곳이다. 사업시행 인가를 확보한 곳과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 있는 단지가 각각 2곳이고, 후발 주자 장원맨션은 재건축 추진위 구성 단계다.

문제는 이들 5개 아파트 단지의 법정 통학구역이 모두 대구 최대 과밀학급인 경동초등으로 같다는 점이다. 각 단지에서 증가하는 세대수가 '학교 용지' 확보 요건인 300세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경동초등은 이미 대구 최대 과밀학급 학교로, 학생 수용에 한계에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세대수로 학생 유입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동초등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32.3명이다. 대구시교육청이 제시한 적정 수준은 학급 당 27명 이하다.

지난해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를 확보한 범어목련아파트와 수성2차우방타운은 경동초등 배정이 결정됐다. 다만, 경동초등이 과밀학급인 만큼 '적정배치 불가' 단서가 붙었다.

시교육청의 '적정배치 불가' 의견은 법정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로 배정은 가능하지만, 교육당국이 제시하는 학급당 적정 수준의 학생 수로는 배치가 어렵다는 의미로, 과밀 학급을 감수해야 한다. 신규 분양 시 입주자 모집공고 단계에서 이를 고시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 인가가 예상되는 을지맨션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은 최근 '적정배치 불가'로 의견을 제시했다. 을지맨션의 배정 초교 역시 경동초등이 된다.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적정 규모의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증가 세대수가 300세대 이하면 학교용지 확보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해당 지역 5개 단지 모두 증가 세대수가 300세대 이하여서 학교 용지에 제한은 없다. 수성2차우방타운과 범어목련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세대수는 각 105세대와 29세대다.

이 때문에 교육환경평가 중인 경남타운 및 장원맨션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 '적정배치 불가' 의견으로 경동초등 배정 전제 재건축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원맨션은 경동초등과 맞닿은 가장 인접한 단지라는 점에서 '배치 불가' 입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교육청측 설명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들의 신축 규모가 300세대 이하여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면서도 "하지만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들이 입주를 할 때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한꺼번에 늘어 경동초등에서 수용 가능할 지 고민이 깊지만 법상 '배치 불가' 의견을 할 방법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 대해 '적정배치 불가' 의견을 낸 만큼, 비슷한 수준에서 시교육청의 의견이 제시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수성구청 입장도 비슷하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한 범어목련아파트와 수성2차우방타운은 적정배치 불가로 과밀학급 배정을 사전에 고지했고,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을지맨션과 경남타운 역시 경동초등으로 배정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비구역지정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종합 판단하겠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