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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재-中企 경영 연결 '서치펀드'로 후계자 부재 해결

2025-03-05

['100년 기업' 새 패러다임 <上> 이제는 기업승계 (3) 日 사례로 본 국내 기업승계 전망

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고령화 심화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 승계 이슈가 경제계의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경영 승계 방법도 기존 친족 승계 중심의 가업승계 방식에서 친족외 승계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업승계 중심의 지원 제도를 보다 넓은 의미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웃 나라 일본의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심각하다. 일본은 벌써 10여년 전부터 이른바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의 은퇴를 맞았지만,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구조와 기업구조 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후계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해 정부 정책과 금융서비스 방향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日 기업 승계 문제 사회 문제화
中企경영자 연령 70세 이상 60% 넘어
수익창출 기업 63만곳 승계 안돼 폐업
일자리 650만개 감소·GDP 22조원↓

정부·금융권 적극적 지원
사업 승계 5개년 계획, 조세 등 혜택
주요상의 인계 지원센터 토털 서비스
민간 M&A 중개기관 거래 70% 차지

◆일본의 가업승계 이슈

일본에서는 벌써 10여년 전부터 경영자 고령화 심화와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재에 따른 흑자기업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화된 바 있다. 2020년 일본정책금융공고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4천759곳 중 50% 이상이 폐업을 예정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이유로는 △애당초 누군가가 계승해 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43.2%) △사업의 장래성이 없다(24.1%)로 나타났다. 이어 자녀가 없다, 자녀에게 인계 의사가 없다, 적당한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다 등 후계자 구인난을 이유로 든 경영자가 10명 중 3명(29%)에 달했다.

이런 배경에는 자식 세대의 직업 선택을 존중하는 사고가 확산되고, 기업의 장래성이 불확실하는 등 사업승계 위험에 대한 불안 증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 연령별 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1995년 47세에서 2005년 50~54세로, 2015년에는 65~69세, 2018년에는 69세로 평균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올해 381만개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 연령이 70세 이상인 곳이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127만명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약 63만 개중소기업이 폐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천650억 달러에 달하며, 약 6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일본 국내총생산(GDP) 22조원이 감소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승계 문제에 적극 대응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7%, 전체 일자리의 69%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근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CEO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에 따른 사업승계 실패 혹은 사업 중단은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승계 문제 해소를 위한 5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기업승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중소기업 승계를 위해 펀드 조성, 법률 제정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05년 '사업계속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민법상 유류분 특례조항 신설, 상속세 납부 유예, 승계 기업 대상 신용보증 확대 및 특별 대출 제공, 승계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의 금융 및 조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11년 전국 주요 상공회의소에 '사업인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제산업성 산하 중소기업청은 2017년 사업승계 5년 계획을 수립해 중소기업 사업승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업승계 5년 계획은 △금융전문가를 통한 기업 진단 및 교육 △사업승계 지원센터 설립 △사업승계펀드 지원 대상 중소기업 정책 지원 △M&A를 통한 등록면허세 및 부동산취득세 감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기업 승계자가 정해진 기업에는 상속세 납입유예 비율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경영자가 가장 많이 분포한 연령 구간은 2015년 65~69세였으나 2023년에 55~59세를 기록하며 연령대가 분산되고 있다.

후계자 부재율 역시 2023년 54.5%로 2016년 66%에서 11.5%포인트의 감소세를 기록했고, 흑자기업 폐업률 역시 2016년 64%에서 2023년 52.4%로 개선됐다.

◆후계자 중개·컨설팅·자금조달 등 금융서비스 선보여

이처럼 중소기업의 M&A형 기업승계 수요와 중소 M&A 거래가 증가하면서 일본 금융회사들도 기업 니즈에 맞는 다양한 가업승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 M&A 거래는 2022년 5천717건으로 2014년 308건 대비 약 19배 급증했으며, 민간 M&A 중개기관을 통한 거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치펀드'다. 금융회사에서 사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젊은 인재를 매칭시킨 기업인수 모델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서치펀드를 통해 대도시 및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인재가 지방의 중소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연결함으로써 후계자 부재를 해결하면서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지방은행인 야마구치 은행은 2019년 일본 최초의 서치펀드인 'YMFG 서치펀드'를 내놨다.

서치펀드는 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다. 금융사들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컨설팅, 자금 조달 등 가업승계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 신탁은행은 기업승계에 특화된 신탁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경영자가 신탁은행에 자사주를 위탁하고, 신탁은행이 경영자 사후 후계자에게 자사주를 교부하는 구조다. 이 경우 신탁 자산은 유산분할 협의 대상에서 제외돼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사주 이전을 통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다이와 증권도 리소나은행을 신탁 겸영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경영권, 재산권 및 권리 이전 시기 등에 따라 가업승계 신탁을 유언대용형, 의결권 유보형, 수익권 양도형, 의견권 제3자 오더형으로 구분해 개별 중소기업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 이창희 애널리스트는 '저출산 위기 속 새로운 산업의 성장' 보고서를 통해 "일본에는 후계자 부재에 따른 M&A 중개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자 민간기업들은 기업 매칭 서비스부터 재무적·비재무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 등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