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가족기업' 논란 선관위, 채용문제 사과…"국회 통제 논의 참여할 것"

2025-03-04

선관위 보도자료 통해 대국민 사과하며 입장 밝혀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가 국회 조사나 감사 배제 아냐"

"강화된 채용규정 적용, 지방 경력 채용 안할 것"

여야는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며 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게 도화선이 됐다. 사진은 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이른바 '아빠 찬스'를 통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는 국회의 통제 방안 논의에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고질적인 채용 비리로 이른바 '가족회사'라는 오명의 논란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하다고 결정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자, 선관위가 국회 국정조사 등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린다"고 했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회가 감사원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관 도입,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32명 중 17명에 대해 징계, 10명엔 주의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5명은 퇴직자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인사·감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고 없이 내부에서 추천받은 1명이 별도의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합격하는 '비다수인 경력 채용 제도' 폐지, 시험위원 100% 외부 위원 구성 등 앞서 이뤄진 조치를 열거했다. 선관위는 "강화된 채용 규정을 적용해 고위직 자녀 채용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며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경쟁 채용 제도는 현재 실시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