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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늘리려고 난민 유치까지…

2025-03-13

인구 1명이 아쉬운 영양군 '궁여지책'

자고나면 줄어 작년 1만5328명

고령화율 40% 넘은 건 벌써 3년

다양한 정책 가시적 성과 없자

미얀마 난민 40여명 정주 논의

경북 영양군이 인구 감소 문제 해법 중 하나로 '난민 정착'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전을 겪는 미얀마 난민을 받아들여 지역 소멸을 막고 농촌 일자리 부족 문제에도 대응하겠다는 심산이다.

영양군은 최근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미얀마 난민 40여명(10가구)을 데려와 정주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미얀마는 현재 민주세력과 군부 정권 간 내전 장기화로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UNHCR가 운영하는 난민촌에서 생활한다. 한국 망명을 희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만약 UNHCR가 법무부와 영양군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영양군은 난민촌에 거주하는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2015년 4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재정착 난민수용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같은해 12월23일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던 미얀마 난민 22명(4가구)이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후 2023년까지 국내 입국한 재정착 난민은 총 248명이다.

영양군은 향후 주민과 협의해 미얀마 난민의 거주지를 어디로 정할지를 결정하고, 이들의 정착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영양군이 난민 유치에 나선 건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현재 영양은 섬 지역인 울릉을 제외하고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지자체다.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영양 인구 수는 1만5천328명이다. 2019년 1만6천993명에서 2020년 1만6천692명, 2021년 1만6천320명으로 줄었다. 2022년(1만5천661명)엔 1만6천명 선마저 붕괴됐다.

특히 영양은 2015년 이후 출생아 수가 매년 100명이 채 안된다. 2015년 90명에서 2020년 52명으로 주저앉은 뒤 2023년엔 30명까지 곤두박질쳤다. 2023년 기준 영양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경북 22개 시·군 중 20위에 그쳤다. 매년 영양지역 사망자 수가 평균 25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1만5천명 유지도 버거운 상황이다.

게다가 영양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다. 2022년 고령화율이 40%를 넘었고 지난해 43.1%까지 치솟았다. 고령, 청송, 봉화 등과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영양군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실행했다. 하지만 이렇다할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에 난민 정착카드는 그야말로 고육지책으로 나온 안으로 보인다.

영양군 관계자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난민 유치를 비롯해 결혼장려금 증액, 국적취득 축하금, 결혼비용 지원 증대, 출산장려금 2배 증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