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2차전지 산업 육성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판 IRA 및 환경처리시설 지원 등 실질적 대책 논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주도 목표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국내 2차전지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포항시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시가 주관하고,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군) 의원과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여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특별법 제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주요 이차전지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국내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정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차전지 PD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으며,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은 배터리 소재 기업 현황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가 좌장을 맡아 박준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재정 산업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박규영 포스텍 배터리공학과 교수, 장인원 에코프로지주사 글로벌자원실장, 한미향 포스코퓨처엠 커뮤니케이션실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이차전지 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 기업들이 환경시설 투자와 전기료 상승 등의 부담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2차전지 산업은 초기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며, 단기간 내 수익 창출이 어려운 산업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과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포항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2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토론회가 2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별법을 기반으로 전력비용 및 환경처리시설 지원, 생산보조금 등 현장의 필요에 맞춘 정책이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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