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尹 파면’ 결정

1.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한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파면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군을 동원해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절차를 위반하고 선관위 압수수색을 지시하는 등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점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으며, 대한민국은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2.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군경 동원 행위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점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포고령도 위헌 요소로 지적됐습니다.헌재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파면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크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께 사과하고, 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폭력과 극단적 행동을 경계하면서, 국정 안정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원활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향후 정치적 대응 방향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며, 이번 결정을 '빛의 혁명'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비무장 국민이 무도한 권력을 평화롭게 제압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하며, 민주주의 회복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과 함께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5.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고 정국은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대구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정 공백에 대한 대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탄핵 선고 직후 대구 관가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평소처럼 일정을 이어갔지만, 일각에선 긴장감도 감지됐습니다. 홍 시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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