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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이제는 ESG 공시 의무화할 때

2025-04-11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란 기업의 ESG 경영, 투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는 주주, 투자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ESG 평가 등의 중요한 지표다.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에 기업에 있어서 규제로 인식되거나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현황은 어떤가. 2021년 1월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공개가이던스'를 발표했다. ESG 공시, 즉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예컨대, 2025년부터 일정 규모(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경제 상황, 주요국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시 일정을 2026년 이후로 잠정 연기하기로 발표했다. 다만 ESG 공시제도의 기준과 대상,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2024년 4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의무화 일정과 보고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기업에 있어서 공시 기준도 중요하지만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공시 로드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수 차례 '공시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공시 의무화 시기,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외 현황은 어떤가. 유럽연합(EU)은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에 따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EU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초안을 발표했다. ESG 공시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를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EU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의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예컨대, EU 비상장 대기업의 경우 기존 2026년에서 2028년으로 공시 의무 개시를 2년 유예했다.

한편 미국은 2024년 3월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상장기업의 기후공시 기준의 최종안을 승인했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다소 불확실성은 있지만,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공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3월 일본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에서 ESG 공시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그에 따라 2027 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공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 역시 지난해 12월 재무부에서 ESG 공시기준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2026년 대기업부터 의무화를 시행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 공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국외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일정 등은 속속 확정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업의 ESG 공시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ESG 경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 국내 ESG 공시, 추가시간은 주어졌지만 이제는 승부를 내야 할 때다. 조속한 ESG 공시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해본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