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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 5시간 대치…경호처, 영장 집행 막아

2025-04-16 16:55

윤 전 대통령 수사 관련…비화폰 등 물증 확보 시도
경호처 불허로 난항 지속…핵심 책임자 승인 필요

대통령실 압수수색 5시간 대치…경호처, 영장 집행 막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16일 오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가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제지로 수 시간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진입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와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하지만 오후 3시까지 경호처의 영장 집행 불허로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호처가 수색을 막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 및 직무상 기밀이 있는 장소의 압수수색에는 해당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단, 국가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공수처 및 특별수사단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입증할 주요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앞서 다섯 차례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모두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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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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