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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핵직구] 정치를 바꿔야 대한민국이 산다

2025-04-23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전 청와대 행정관

정치가 무너지면 질서가 붕괴되고 국가는 멸망한다. 국민의 도덕의식은 타락하고 생존투쟁에 전념하다 공동체는 해체된다. 국가 흥망성쇠의 결론이다.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대통령제 제도와 대통령 개인의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이다. 다행히 우리 국민의 높은 민주 의식 덕분에 재빨리 회복 중이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충격은 심대하다. 실로 내우외환의 위기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경제안보 위기 심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대통령 부재로 인한 협상 지연으로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 전쟁의 위기에 노출되었다. 정부가 외교로 뒷받침해야 할 위기를 개별 기업의 대응으로는 역부족이다. 미국발 무역전쟁은 외생변수이지만, 우리가 초래한 대통령 탄핵은 내생적 문제이다. 탄핵의 찬반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국민들 간 갈등과 대립은 극단에 달했다. 정치 혁신이 필요하다. 시스템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어야 한다.

먼저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혁이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른다. 인사권과 예산권이 주무기이다. 검찰과 경찰과 국세청 등 사정 권력도 막강하다. 선거 때는 공천권을 휘둘러 정당을 좌지우지한다. 거대한 권한에 비해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기능은 미비하다. 설상가상으로 권력의 운용 능력이나 소통 능력은 부족하다. 이런 구조 속에서 여소야대(divided government)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국회는 대립과 갈등 국면에 접어든다. 극단적인 상황은 대통령 탄핵이다. 당장 내각제 개헌이 힘들다면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경제와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 지역 갈등의 온상이다. 호남과 영남에서 각기 특정 정당이 독식한다.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농담이 있을 지경이다. 지역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선출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또한 민주적 정당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 작년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반영되지 못한 사표가 전체 투표의 41.5%에 달한다. 21대 총선에서는 무려 유권자 투표의 43.7%가 반영되지 못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인 유권자의 표가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대안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제 보완이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주적인 유능한 정치 지도자를 충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당과 의회를 통해서 정치인을 훈련시키고 키워야 한다. 정치도 전문 분야이고 정치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충원은 보조적인 역할만 하면 된다. 막스 베버가 설파한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는 기본이다. 좋은 정치인의 평가 기준인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경제와 외교 능력, 행정관리와 인사권, 도덕성 등이 주요 덕목이다. 국민의 정신 수준을 타락시키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도덕의식을 고양시키는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벌이고 있다. 경제와 안보도 불안한 상황이지만 국가의 근본인 정치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시대적 과제인 정치 대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 문명국가로 만들 정치 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전 청와대 행정관